법령 중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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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경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경한 1 이석형 1 윤용섭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2. 자 2017마6087 결정
  [중재절차정지가처분][공2018상,551]
   중재절차정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중재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6. 11. 자 96마149 결정
  [중재절차정지가처분][공1996.8.1.(15),2129]
   중재절차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